-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
- 2026-11-03
- 문화·산업 분야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 법제처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잡한 법령 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풀이한 시각 콘텐츠 106개를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한눈에 ...
- 2026-10-30
- 정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대응 및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지원 모색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 2026-10-30
- 조정식 국회의장 `위헌법률 정비,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 책무`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위헌법률 정비를 약속...
- 2026-10-28
- 보건복지부, 유사 기능 통합해 공공기관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6년 10월 29일,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합...
- 2026-10-28
- 공무원 업무 실적 수시 기록한다… ‘상시 성과관리’ 전 부처 첫 시행
- 공무원들이 업무 실적을 수시로 기록하고 평가자가 적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이 28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
- 2026-10-28
- 2026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0월 31일 전국 동시 실시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필기시험을 오는 10월 3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이 날 ...
- 2026-10-28
-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
- 2026-10-27
- 국회 법사위,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일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 날 법제사법위...
- 2026-10-27
-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지원 기간 연장 및 금융 거래 개선 추진
-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병역과 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및 연구개발 신...
- 2026-10-25
- 한 총리,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노고 잊지 않을 것`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복합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국가단위 긴급구...
- 2026-10-23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22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성...
- 2026-10-23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부정 평가 50%, 민주당 37%·국민의힘 2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7주 만에 40%에 도달했지만, 부정 평가는 50%로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한국갤럽이 23일 공개한 10월 넷...
- 2026-10-23
- 정부, 론스타펀드 제기 2,8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22일 ...
- 2026-10-22
- 정부, 7대 SEED 프로젝트 분야별 이행전략 수립 본격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미래성장동력인 `7대 SEED 프로젝트`의 분야별 이행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SM...
- 2026-10-22
- 중앙·지방 협업으로 민생 및 지역산업 규제 혁신 속도 낸다
- 행정안전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 2026-10-21
- 국토부, 항공·디지털 복합재난 대비 합동 대응훈련 실시
-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제시설 장애나 전산망 마비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관계기관 합동 대응...
- 2026-10-21
- 민생·지역산업 규제 혁신 성과…상반기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
- 2026-10-21
- 국회도서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양상 분석한 `Data & Law` 발간
- 국회도서관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자연 재난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담은 `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21일 발간했다.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
- 2026-10-21
- 한성숙 총리,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주재
-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10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 2026-10-21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
희망제작소·KB금융그룹, 청년·지역 소멸 해법에 시민 투자 잇는다… ‘SIR대회’ 소셜투자자 200명 모집
희망제작소(소장 이은경)와 KB금융그룹은 12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26 사회적가치투자SIR대회’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소셜디자이너와 시민을 연결한다. 두 기관은 대회에 참여할 시민 ‘소셜투자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올해 본선에는 청년 트랙 5팀과 지역소멸대응 트랙 5...
하나은행, 로보트 태권브이 50주년 기념 `날아라 태권브이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의 탄생 50주년을 맞아 "날아라 태권브이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단순히 인기 캐릭터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어린 시절 만화 영화 속 태권브이를 응원하던 세대의 추억을 일상생활 속 저축의 즐거움...
수출입은행, 신보와 `생산적 포용금융` 활성화 맞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 이하 `신보`)과 `수은형 생산적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보에 특별출연한다.신보는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서 이용 기업의 보증료를 최대 3년간 총 3.0％포인트(p)까지 깎아준다.기업이 내야 할 보...
신한카드, 두나무 기와체인 활용한 ‘토큰 결제’ 실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가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반 월렛 간 직접 결제 테스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의 기와체인 기반 월렛을 활용한 결제 실증은 카드사 중 신한카드가 처음이다.신한카드는 두나무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와체인(GIWA Chain)’과 전용 지갑 ‘기와월렛’을 활용해 본사 지.
